공무원 징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등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고용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나 서울특별시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행정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공무원 징계입니다. 행정상의 제재인 공무원 징계는 형법 등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형사처벌과는 목적,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공무원 징계와 형벌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감봉이나 파면 등의 징계도..
